100억이상건설현장産災,기업책임대폭강화

현흥섭이사
2021-03-29 14:52:53
hit1341
vote6
61.35.116.254

100억이상 건설현장 産災, 기업책임 대폭 강화
정부, 사망사고 반복땐 특별감독 시평 1000위 안전관리평가 공개

정부가 올해 공사 규모 1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8000곳을 대상으로 회사 측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임기 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1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64명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를 내년 505명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의 건설현장 8000곳(공사 규모 100억원이상)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해당 건설사가 알아서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을 확충해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다.

2년 연속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날 경우 특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시공 예방 점검대상을 지난해 2600곳에서 올해 1만 50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소규모 민간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전수 점검한다.

경제계는 산재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안종호 기자 joh@